검사·검사

국원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2013고합72 · 살인·상해치사 · 2013-09-13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2013고합98 · 강간 · 2013-09-10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30건)
중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아들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냄
2012고단1702 · 사기 · 2012-10-18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중간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2009고합64 · 강간 · 2009-07-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