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국원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3(50%)기각2(33%)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6노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8·도박·사행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사기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09고합6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7-10·강간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