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준엽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2017고단4444 · 사기 · 2019-08-1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무거운 쪽
-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2019고단397 · 문서위조·변조 · 2019-07-1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9건)무거운 쪽
-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2019고합72 · 기타 형사 · 2019-07-12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가벼운 쪽
-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2019고합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9-07-12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수십 회 범행을 저…2018고단2883 · 절도 · 2019-07-1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8건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관공서 점거, 하천 망루 설치 및 공장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임.
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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