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준
4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2024고합328 · 마약 수입·제조 · 2025-04-17 · 밀수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건)중간
-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2013고합275 · 사기 · 2014-08-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중간
-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2013고합166 · 살인·상해치사 · 2013-09-27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9건)가벼운 쪽
-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2013고합5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9-13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2013고합56 · 사기 · 2013-08-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5.9개월
차이: -5.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52건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음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현장소장으로서 풍랑예비특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박이 매몰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함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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