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석용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5.7%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 수준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46.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56.6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0%
집행유예
↑ 1.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4.5%
벌금
↑ 3.4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14.5%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1.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1(25%)결과 미상1(25%)
83노1574·부산지방법원·1984-08-17·무면허운전
의사 면허 없이 척추교정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척추와 골반을 교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84노197·부산지방법원·1984-08-10·약사·식품·의료
조산원이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찔러 피를 냄
벌금
벌금 20만원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결과 미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84노341·부산지방법원·1984-04-20·성범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음.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