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7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7건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2010년 강릉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복사하여 위조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관 중이던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1건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신축공사 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 소멸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정정을 요구함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임차인들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중지와 건설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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