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총 사건
15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기각1(7%)원고승5(33%)일부승2(13%)원고패5(33%)결과 미상1(7%)
2003나784·—·2003-12-18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1332·—·2003-12-11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억원)
2003나1008·—·2003-08-28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2003가단5740·—·2003-07-03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1만원)
2002가소1707·—·2002-05-08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만원 / 청구 179만원)
98고합44·—·1998-06-15·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실형
8개월 (실형)
95가합10287·—·1996-06-27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가단30112·—·1994-03-10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91가합11497·—·1993-03-26
흥룡사가 광동학원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91가합5638·—·1992-06-25
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