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고법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2%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무죄1(13%)원고승1(13%)원고패5(63%)
2004노2861·—·2005-06-21·선거법위반
한나라당 측 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85구379·—·1985-11-18
사업자가 강제경매로 백화점 건물을 경락받아 1983년 12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 뒤이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625·—·1985-09-27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152·—·1985-08-22
세무 당국이 세액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된 1975~1977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근거를 보완해 다시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153·—·1984-04-11
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3노1574·—·1983-08-23·절도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77나667·—·1977-08-25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만원)
77나195, 196·—·1977-07-22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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