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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건 중 1–13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캐릭터 제조 및 판매용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나, 피고가 아이스크림과 약선차도 판매하자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2021. 5. 3. 피고에게 컨테이너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25만 원, 기간 2021.5.10.~2022.5.9., 업종 캐릭터 제조 및 판매). 피고가 아이스크림·약선차도 판매하자 원고가 2022.3.30. 갱신거절·해지 통보. 피고는 갱신요구권 행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자금난으로 중단, 피고가 경매로 토지 낙찰 후 소외 1과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로서 위 약정이 사해행위라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장 질환 치료 중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약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망인이 질병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하자, 원고 보험사가 약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법원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여 일부 채무가 남았음을 확인하는 사건.
피고가 1992년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피고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와 골재 구매 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라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및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피고인 1이 장뇌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피고인이 2010. 2. 17.부터 4. 9.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인 12세 딸을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절취하고, 위조한 문서로 돈을 송금받았다.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1억7천9백만 원 수익을 올림.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