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단2731대구지방법원 1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73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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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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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인으로부터 자녀를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오랜 기간 고등학교 교장 등으로 재직하며 인사와 행정 등 학교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의 대학 동문인 지인이 찾아와 자녀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데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1년간 근무하게 한 뒤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수락했다.

이에 따라 지인의 자녀는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학 과목 정교사로 최종 채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의 안경점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현금 3,5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등산용 가방에 넣어 건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 교사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녀를 채용해 준 뒤 그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한 돈을 수수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금품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인의 자녀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있는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지원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정교사 채용을 전제로 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함이 인정된다.

정교사 채용 절차에서 학교장은 인사 계획 심의 요청 및 결과 보고 등 채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무를 담당하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청탁을 한 사람이 건넨 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당 기간 보관하였으므로 금품 수수 및 고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반환된 돈의 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원래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교육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다. 비록 사후에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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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57·수원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협회 임원이 지회장 임명·추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321·대전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이 버스기사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경력증명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4,65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5·대전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9,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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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큼
↓ 감경 사유2건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초범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2731 배임수재 피 고 인**** (52 -1 ), 학교법인 이사장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 사김정훈(기소), 박상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순탁 판 결 선 고2019. 1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대구 소재 학교법인 ****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9. 1. 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이하 ‘****’라 함)에서 1980. 8. - 2 - 28.부터 2004. 9. 12.까지 평교사로, 2004. 9. 13.부터 2005. 2. 28.까지 교감으로 각 재 직하다가, 2005. 3. 1.부터 2014. 8. 31.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 인사·교무· 회계·행정 등 ****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에서 ‘****’을 운영하는 ****과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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