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사과를 몰래 따서 가져감.

• 2014년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허락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음.
• 2021년 10월경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사과 약 80개를 몰래 따서 가져감.
• 2022년 10월경 다시 피해자 소유 사과나무에서 사과 약 160개를 몰래 따서 가져감.
• 피해자는 2022년 10월 피고인에게 토지 반환과 과수 관리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사과를 계속 수확함.
• 피해자는 2023년 4월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 및 과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허락 없이 사과나무를 심고, 피해자의 사과를 몰래 따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사과에 대해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2021년 사과 절취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022년 사과 절취는 횡령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200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주로 외국에 거주해 2022년 10월에야 토지와 과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실제로 과수에 대한 지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절도죄는 타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재물을 훔쳐야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2021년 당시 사과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음.
• 2022년 10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 인도와 과수 관리 중지를 요청하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사과나무와 사과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
• 피고인은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으나, 나무와 그 열매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됨.
• 2021년 사과를 따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과나무 본래 목적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임의로 수확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허락 없이 사과나무를 심고, 피해자의 사과를 몰래 따서 가져갔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사과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