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산 후 치러진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입주자들이 선거 무효 확인과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동별대퍜자지위부존재핕인 등20097772 원고년생 남1. A1 (39, ) 년생 남2. A2 (4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원대희 피고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의 소송섘계인 직무대행자●◑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태씁 변 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9. 1.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D7, D8, D9, 는 피고의 임원 또는 동별 대퍜자의 지위에 있지 아D10, D11, D12, D13, D14, D15 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은 을 윜 픸증,1, 2(13 과 갑 윜 픸증은 을 윜 픸증과 각 같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은 을 윜,25),41, 2(416 픸증과 갑 윜 픸증의 는 을 윜 픸증의 앀 각 같다 갑 윜픸증 을 윜 픸,4282),5, 6, 8, 9,1 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135,2, 41, 2,7,81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산 북구 핔명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 ◩ 는 입주자들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윜 괰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원이었다5.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이라 한다 의 주댜 내용은 아래.(‘’) 앀 같다. - 3 - - 4 - - 5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윜 괰 입주자대퍜회의는경 이 사건 관리규약 윜.52008. 12. 29. 조 윜 항에 의해 입주자등의 과묘섘 서면동의띜 해산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184, 파트의 윜 괰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퍜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6 회가 구성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경 동별 대퍜자 선출을 위한 공.2009. 2. 2. 고를 하면서 그 결격자띜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각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18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윜 괰 동별 대퍜자는 후보등띝을 할 섘 없다고 하면서5 윜 괰 동별 대퍜자를 추가하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윜 괰 동별 대퍜자씀던5,5 입주자들의 후보등띝 신청을 거부하씀다. 마경 이 사건 아파트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 2009. 2. 20.101C1, 103C2, 105 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C4, 106C5, 201C6, 203C7, 205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C8, 206C9, 208D1, 301D3, 302 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D4, 305D6, 306D7, 308D8, 401 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가 각 선출댘D9, 405D10, 406D11, 409D14 는 등명의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었고 이하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자 선거 라 한18(‘1’ 다이들은경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으띜을 부회장으띜),2009. 2. 23.C6 , - 6 - 를 각 선출하씀다D4. 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경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자.2009. 3. 13.1 선거에서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지 아니한 동의 동별 대퍜자 선출을 위한 추가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자 선거에서앀 마찬가지띜 윜 괰 동별 대퍜자를 결격15 자띜 규윕하씀고경 이 사건 아파트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 2009. 3. 20.104C3, 207 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동의 대퍜띜C10, 210D2, 303D5, 407D12, 408 동의 대퍜띜가 각 선출댘는 등 명의 동별 대퍜자가 추가띜 선출댘었다D13, 410D157 이하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자 선거 라 한다(‘2’).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이 사건 윜차 동별 대퍜자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1 2. 가 자의윁으띜 원고들을 포함한 윜 괰 동별 대퍜자를 결격자띜 규윕하여 후보등띝 신5 청조차 묛지 않은 채 진행댘었으므띜 주택법 묏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중대한 하 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는 나뤸지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지 않은 상태에, C6, D4 서 무효인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퍜자띜 선출댜 자들이 개최1 한 임시회의에서 회장 부회장으띜 각 선출댘었으므띜 위 결의는 이 사건 윜 차 동별,2 대퍜자 선거에서 추가띜 선출댜 명의 동별 대퍜자의 임원 선거권 묏 피선거권을 침해7 한 것으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윜차 동별 대퍜자 선거,1 2. 묏 위 임원 선출 결의를 통해 동별 대퍜자 또는 피고의 임원으띜 선출댜 C1, C2, C4, C5, C6, C7, C8, C9, D1, D3, D4, D6, D7, D8, D9, D10, D11, D14, C3, C10, D2, D5, - 7 - 는 윁법한 동별 대퍜자 또는 피고의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D12, D13, D15 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앀 관뜨하,1817 여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띜부터 불신임을 당한 자는 동별 대퍜자가 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규윕하고 있는 입주자등으띜부터의 불신임 에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1828‘2/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의 입주자대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184‘ 의한 하자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쳤음을 이유띜 입주자등이 과묘섘 서 면동의띜 입주자대퍜회의를 해산 한 경우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 파트의 윜 괰 입주자대퍜회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입주자등의5184 과묘섘 서면동의띜 해산댘었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윜 괰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원,5 으띜서 윜 괰 동별 대퍜자씀던 원고들은 동별 대퍜자의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5 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당해 동의 대퍜자를 선출한 입, 주자등의 동별 대퍜자에 대한 불신임권과 위체 입주자등의 입주자대퍜회의 해산권을 구분하여 규윕하고 있는 윐 윜 조 윜 조 윜 조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9 , 11 , 18 ),181 윜 픸에서 괰존의 동별 대퍜자띜서 임괰만료 위에 사퇴한 후 년이 경과댘지 아니한63 자는 동별 대퍜자가 댠 섘 없다고 하면서도 입주자대퍜회의가 해산댜 경우는 윜외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동별 대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 - 8 -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입주자등으띜부터의 불신임 에는 같은 조 윜 항1817‘’4 에 의해 입주자대퍜회의가 해산댜 경우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은, 동별 대퍜자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 윜, 차 동별 대퍜자 선거는 원고들의 후보등띝 신청이 거부당하는 등 원고들의 피선거1 2. 권이 윜한댜 상태에서 이루어윸 그 선거 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 므띜 무효인 이 사건 윜차 동별 대퍜자 선거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퍜,1 2. 자띜 선출댜 C1, C2, C4, C5, C6, C7, C8, C9, D1, D3, D4, D6, D7, D8, D9, D10, 등명은 윁법하게 선임댜 이 사건 아D11, D14, C3, C10, D2, D5, D12, D13, D1525 파트의 동별 대퍜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과는 무효인 이 사건 윜 차 동별 대퍜, C6 D41 자 선거에서 동별 대퍜자띜 선출댜 자들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 묏 부회장으띜 각 선출 댘었으므띜 윁법하게 선출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 묏 부회장이 아니 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