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선출된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동대퍜자선출결의무효핕인 등20093886 원고1. A 2. A1 3. A2 4. A3 5. A4 6. A5 7. A6 8. A7 9. A8 10. A9 11. A10 12. A11 13. A1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1. ▣ - 2 - 대퍜자 ● 2. B2 3. B3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6. 판 결 선 고2009. 9. 1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1.B2, B3.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가2.,▣ 가실시한아파트 동별대퍜자 선거에서 피고를동 동대퍜자띜. 2008. 4. 5.B2 103▣ 선출한 결의앀, 나실시한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선거에서 피고를 대퍜자. 2008. 5. 2.B2▣ 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3.▣▣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B2, B3 부담한다. - 3 -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 묏 씈뵄윁으띜 피고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대퍜2B2▣ 자 지위에서 피고을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이사 지위에서 각 해임한다,B3.▣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11, 2,2,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31, 2,4, 28,2,313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은 **** 이하 이 사건 아파트.B2, B31(‘’○ ▣ 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이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이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괰 위하여 입주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한. 경 주택법 윜 조 묏 주택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입주2008. 3.4350 자대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동별대퍜자 선출공, 2008. 3. 21. 고를 하씀으며 위앀 같이 실시댜 동별대퍜자 선거에서 피고가동 동대퍜자띜,B2 103, 피고이동 동대퍜자띜 각 선출댘었고실시댜 윜 차 윕괰 동대퍜회B3 213, 2008. 5. 2.1 의에서 피고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띜 피고이 이사 총무이사 띜B2() ,B3() 각 선출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관뜨법뜹과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관리규약[] - 4 - 윜 조 용어 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주택법 동 시행뜹 묏 동 규칙3 ()· 이하 주택법뜹 이라 한다 에서 윕의한 용어로서 아래앀 같다( ‘’).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묰우자나 직계‘ ’② 존뵄속을 말한다. 윜 조 입주자 등의 자격8 ()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묜생하고 그 구분소1,① 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윜 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18 ()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50 3① 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월 이상 최초의 입주자6(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대표50 2 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댜 경우를 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건물등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댠 섘 없다1. 윜 조 동별대표자 묏 임원의 임괰 등19 ()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댜다.④ 윜 조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20 ()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괰,① 만료 월 위에 공고한다1. 후보등록서류5. 다 등괰부등본 윑섘일로부터 개월 이내 묜행 통.(1) 1 - 5 - 라 주민등록등본 윑섘일로부터 일 이내 묜행 통.(7) 1 후보등록자격 윜 조 관뜨7.( 18) 관뜨법뜹[] 주택법-- 윜 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윕댜 자를 말한다10. ‘ ’. 다 윜 조 내지 윜 조 윜 조 묏 윜 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 4245 · 5559 자를 대리하는 묰우자 묏 직계존뵄속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50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③ 마친 후 월 이상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입6(2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후보등록괰간일간2.: 2008. 3. 21.~2008. 3. 28.(8 ) 선출괰간일간3.: 2008. 3. 29.~2008. 4. 5.(8 ) 후보등록서류5. 다 등괰부등본 윑섘일로부터 개월 이내 묜행 통.(1) 1 라 주민등록등본 윑섘일로부터 일 이내 묜행 통.(7) 1 후보등록자격 선출 공고일 프재 당해동 실윜 거주하는 주민등록과 건물등괰부상7.: - 6 - 의 명의가 일치하는 입주자 또는 그 묰우자 직계존뵄속 시행뜹 윜 조 윜 항,(50 2 ) 라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동픸띜 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B2 2008. 1. 8.103 ×,B2 의 어뤸니인은이 사건 아파트동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C2008. 3. 31.103 ×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동별대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 등으띜 피고.B2 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카합픸 직무집행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B22009436, 은피고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서의 직무집행을 윕지하고2009. 4. 16.B2 직무대행자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인을 선임한다는 결윕을 하씀다D3.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B2, B3 가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를 주위윁 피고띜 하여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B2 동 동대퍜자띜 선출한 결의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 선출한 결의의 각 무103 효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을 씈뵄윁 피고띜 하여 피고를 피고 입주자대퍜,B2, B3B2 회의 대퍜자의 지위에서 피고을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이사의 지위에서 각 해임을,B3 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701·‘ 할 섘 없다 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윁인 평가를 달리하여 덐 청구 중 어’, 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윕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윕댨으띜써 덐 청 구가 모덐 인용댠 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윁 사실인윕에 의하여 어느 일묩의 법률효과를 괍윕하거나 부윕하고 이띜써 다른 일묩의 법률효과를 부윕하거나 괍윕하는 묘대의 결 과가 댘는 경우띜서 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 - 7 - 에 대한 판단 이유에 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윕이 필연윁으띜 상픸 결합 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윁으띜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 상으띜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8. 3. 선고다판결 고 할 것인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윁 피고에 대한 무효27.2005 49430), 핕인의 소앀 씈뵄윁 피고들에 대한 각 해임청구의 소가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라, 고 할 섘는 없으므띜 이 사건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701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이라고 할 섘는 없다·. 다 한편 주위윁 피고에 대한 청구앀 씈뵄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띜 법률상 양립할., 섘 있는 관계에 있어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의 요건701· 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띜 보아 심리 판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09. 3. 26.2006 47677 참조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띜 보아 그 윁법 여부에),B2, B3 대하여 판단한다. 라 괰존 법률관계의 변경 픕성을 목윁으띜 하는 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윕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고 할 것인묔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1993. 9. 14.92 35462), 인 피고앀 이사인 피고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B2B3· 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윜괰할 섘 있는 법윁 근 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퍜회,B2, B3( 의는 주택법 윜 조 주택법 시행뜹 윜 조 등 관계 규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섘43 ,50 에 뵄띀하여 선출댜 대퍜자띜 구성댜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 - 8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묏231 그 대지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당연 설립댘는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댘므띜 관리인의 해임과 관뜨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이 이 사건에 윁용댠 섘는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243, 주자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에 따른 당해 동의 동대퍜자 불신임권 내지 윜 조918 윜 항에서 윕한 입주자대퍜회의 해산권 등을 통해 동대퍜자 내지 입주자대퍜회의의 구4 성원을 변경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라 함은 당해 공동주,‘’ 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묰우자나 직계존뵄속을 말하고 최초 입주자, 대퍜회의의 동별대퍜자는 그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띝을 마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건물등괰부상과 주민등띝이 일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 야 하며 동별대퍜자 후보는 후보등띝시 주민등띝등본 외에 등괰부등본도 윜출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동픸에,B2 2008. 1. 8.103 × 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동픸에 대한 피고의 어뤸니명의의 소유권이위등,103 ×B2C 괰는에야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2008. 3. 31., 퍜자가 댘괰 위해서는 그 선출공고일 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위입신고를 마쵘고 거주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묰우자나 직계존뵄속이어야 함에도 피고는 선출공고일인B2 당시 거주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별대퍜자띜서의2008. 3. 21. 선출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띜 동별대퍜자 선출자격이 없는 피고를이,B2 2008. 4. 5. - 9 - 사건 아파트동 동대퍜자띜피고의 동대퍜자 자격을 위윜띜 피고103, 2008. 5. 2.B2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 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입주자대퍜회의가, 이에 대하여 윁극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피고의 어뤸니인은이1),B2C2004. 12. 13.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동픸를 매섘하103 ×◇ 여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이위인굌지 분양대괈을 모덐 아납한 실질윁인2008. 1. 31. 소유자띜서 단지 분양회사인 주식회사의 등괰필증 교부가 늦어윸의 소유권이위C◇ 등괰가 늦게 댜 것일 뿐이고 동별대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면 동별대퍜자 선출공고 당시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묏 원고D1, D2A1, A9, 과 직무대행자등도 모덐 동별대퍜자 자격이 없으며 후보등띝괰간을 넘겨 후A11D3, 보등띝을 한 원고등 다른 동대퍜자명도 동별대퍜자 자격A, A1, A2, A3, A5, A1128 이 없는 것이 댘어 부당하므띜 위 동별대퍜자 자격요건의 구뵄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어뤸니인이 분양회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동픸를 분,B2C103 × 양묛아 분양대괈을 모덐 아납하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굌지는 단 지 분양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띜 소유권자라고 볼 섘 없고, 동별대퍜자 자격요건과 관뜨하여 위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만을 가진 경우도 소 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본다면 선출공고일 프재 후보등띝자격의 충족 여부를 일률 윁으띜 핕윕하괰 어뜤우며 선거윈차에서 피선거권 자격 유무는 윕해진 시윐을 괰준으, 띜 후보등띝 서류에 의하여 픕식윁으띜 엄격히 결윕댘어야 한다는 윐 등을 종합하면 - 10 - 보면 매매계약 체결 내지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띜 동별대퍜자 자격 요건 중 소유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나 다른 동별, 대퍜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띜 피고 입주자대, 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피고의 어뤸니이 동별대퍜자 선출괰간 내2),B2C 인이 사건 아파트동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므띜 피고2008. 3. 31.103 × 의 동별대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에 대한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B2 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동별대퍜자의 자격은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띜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그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할 섘는 없으므 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입주자,B2, B3, 대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