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27대구고등법원 2심1974-02-13 선고검수완료

가압류된 물건이 본압류를 거쳐 경매까지 끝난 뒤에도 그 물건을 다투는 이의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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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427 민사 사건(1974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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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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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9일 피고는 소외 OO회사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가압류는 물건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 가압류 집행 후에도 이 사건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1973년 9월 27일, 피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받은 약속어음금 판결 정본을 근거로 신청했습니다.
  • 이 신청에 따라 가압류는 본압류로 넘어갔고, 집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압류 대상이었던 물건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처분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1973년 10월 31일 별지 목록의 물건을 포함해 가압류가 걸린 물건 7점이 모두 경매로 팔렸습니다. 경매대금 99만 6,000원 전액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이처럼 가압류 집행이 본압류를 거쳐 경매로 끝난 뒤에도, 이 물건을 두고 제3자 이의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OO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물건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후 같은 근거로 본압류로 넘겨 물건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대금 전액은 피고가 채권을 변제받는 데 쓰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이 끝나 목적을 잃은 물건에 대한 제3자 이의 소송은 소를 이어 갈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사건 정보에는 결과가 원고 승소로 기록되어 있어, 판결 결과 표기와 판결요지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론은 원문 판결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고 경매까지 마친 뒤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끝난 집행의 대상 물건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다툴 대상이 사라져 목적을 잃습니다.
  • 목적을 잃은 소송은 법원이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안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요지의 핵심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대금 전액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집행 목적을 잃었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 원문에 참조 조문으로 적힌 민사소송법 제509조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판결요지도 이 조문 아래에서 같은 취지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원문 사건 정보에는 판결 결과가 원고 승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요지의 법리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두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 판결 주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끝나 물건이 경매로 처분되면, 그 물건을 두고 제3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건 기록의 결과 표기와 판결요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문 판결 주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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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집행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가합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집행은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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