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740대구고등법원 2심1970-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채권양도를 주장하며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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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740 민사 사건(197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83조, 민사소송법 제48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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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지○○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 해임된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OO지역 법원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 법원 지원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 원고회사는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다른 이들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권양도를 빙자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래 판결의 채권자인 원고가 다른 사람이 받은 승계집행문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러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채무자뿐이다.
  • 채무자만이 자신에게 채권의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반면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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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가46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원고와 소외 1 외 2명간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의 1966.5.30.자 판결정본에 위 지원 서기 소외 2가 1967.8.12.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문(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5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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