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5년 원고와 피고는 광주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지출했으며, 이후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다.
• 피고는 2015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임에도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권리신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해야 권리 보호를 받는다.
•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되어 변제를 강제할 수 없다.
•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구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지급한 구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