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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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5건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집유 1년 6월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징역 3년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징역 2년 6월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집유 6월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집유 6년
2018고합822·인천지방법원·2019-05-14·1심
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
징역 7년
2017고단1620·울산지방법원·2017-11-03·1심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벌금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징역 1년
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 행인을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함
징역 2년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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