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93건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2024-01-10·1심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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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27·광주지방법원·2024-02-01·2심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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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징역 2년
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무죄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2심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월
2018노2183·인천지방법원·2019-02-01·2심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집유 1년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징역 6월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73노1255·서울고등법원·1973-11-27·2심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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