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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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5건2025고단1196·울산지방법원·2025-07-24·1심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징역 5년
2008노3887·부산지방법원·2009-02-20·2심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신고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행사함
집유 1년 6월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징역 2년 6월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집유 6월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징역 1년
2018고정471·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
선장이 강풍과 큰 너울이 치는 암초 해역에서 닻을 올릴 준비를 하다 주의를 소홀히 해 선박을 좌초·전복시키고 경유 등을 바다에 유출함
벌금
2018고합81·울산지방법원·2018-08-17·1심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캡처하고 약 1,257명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벌금
2018고합822·인천지방법원·2019-05-14·1심
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
징역 7년
2019노255·울산지방법원·2019-06-14·2심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벌금
2009노3070·부산지방법원·2010-02-04·2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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