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누범
제35조(누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제2항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97건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징역 4월
2010고단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1심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집유 2년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2년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징역 1년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1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벌금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징역 4년 6월
2012노2572·의정부지방법원·2013-04-26·2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벌금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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