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3건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2심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벌금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2016도9674·대법원·2016-10-13·3심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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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435·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06·1심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징역 5월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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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1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5-26·1심
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하여 회사 재산을 손상시킴.
벌금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집유 6월
2017노1646·대전지방법원·2017-11-15·2심
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벌금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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