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21노36·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10-13·2심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실형
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징역 6년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2심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징역 5년
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12-08·1심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징역 10년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실형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징역 7년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징역 3년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징역 1년 6월
2013고합334·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차량으로 접근해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