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 522명을 무단 등록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조금 2,323,400원을 금고 내부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고 컴퓨터 기록을 조작함.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