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징역 3년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징역 1년
2020노337·수원지방법원·2020-08-21·2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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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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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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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02·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무죄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벌금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징역 1년 6월
2010고단2351·부산지방법원·2010-07-19·1심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음.
징역 10월
2011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05·1심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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