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

공무원과 공모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부정하게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