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4건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집유 1년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징역 3년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집유 1년 6월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74노43·대구고등법원·1974-10-17·2심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집유 1년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징역 1년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징역 1년 6월
2021도17712·대법원·2022-06-30·3심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6,500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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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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