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미수범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징역 2년 6월
69노550·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일부를 태움
징역 3년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년
88고합274·대전지방법원·1991-06-13·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집유 1년 6월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2심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징역 1년 6월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징역 2년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집유 2년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집유 1년 6월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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