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7조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배달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하여 수사를 촉발시킴

모바일 어플로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연출한 뒤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함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