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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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9건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징역 1년 6월
81노893·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
피고인들이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저항함
징역 3년 6월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징역 2년
81노1439·대구고등법원·1981-12-23·2심
출소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징역 2년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징역 1년 6월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징역 3년
86노1911·서울고등법원·1986-06-17·2심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징역 2년 6월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징역 10월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징역 1년 6월
82노433·대구고등법원·1982-06-22·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을 훔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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