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수협 조합장과 이사가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방해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수협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