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의 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06도536·대법원·2006-03-23·3심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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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947·대법원·2009-05-14·3심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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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92·서울고등법원·2010-07-15·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10년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징역 12년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징역 6년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징역 7년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징역 7년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징역 8년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징역 1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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