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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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2누4111·대구고등법원·2022-12-23·2심
원고가 2012·2013년도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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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446·대구고등법원·2023-04-21·2심
원고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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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937·대구고등법원·2023-05-12·2심
법인지방소득세 세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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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0533·대구고등법원·2023-07-21·2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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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203·대구고등법원·2022-12-23·2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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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7279·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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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2019-06-13·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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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040·대구고등법원·2022-11-11·2심
원고가 2013년도 이전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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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920·대구고등법원·2023-03-24·2심
원고가 2012·2013 사업연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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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6524·서울행정법원·2024-02-14·1심
원고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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