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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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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징역 12년
2025고단99·창원지방법원·2025-11-25·1심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징역 1년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징역 15년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징역 20년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징역 13년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징역 6년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징역 18년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7년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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