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1고단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31·1심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집유 6월
2013고단7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5·1심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집유 3년
2019노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8·2심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벌금
2017고정82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2·1심
광고대행업 법인의 직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업무에 사용함.
무죄
2018노150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6-27·2심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벌금
2010노3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3·2심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벌금
2024노2413·수원지방법원·2025-09-17·2심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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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384·대구지방법원·2023-01-11·1심
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2012고단4216·수원지방법원·2014-04-03·1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를 돕고 조장함
벌금
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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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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