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몰수 및 추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징역 7년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징역 5년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징역 6월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집유 1년 6월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징역 7년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집유 6월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15년
2014고합489·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징역 2년 6월
2014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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