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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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2008고정43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0-22·1심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벌금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집유 1년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집유 6월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방치, 추락·소파 낙하로 근로자 사망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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