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22고합95·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4-26·1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월
2024노2513·창원지방법원·2025-06-13·2심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집유 1년 6월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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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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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집행유예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집행유예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집행유예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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