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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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2010고합530·수원지방법원·2011-04-20·1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 토지 관련 소송을 알선하고 대리하며 금품을 받음
징역 1년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집행유예
2025고단2560·울산지방법원·2026-03-10·1심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징역 1년 6월
2023고단3606·울산지방법원·2024-07-17·1심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징역 10월
2021고단2943·광주지방법원·2022-08-08·1심
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집유 2년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벌금
2017고합41·울산지방법원·2017-07-07·1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 약 9.47g을 매수함
징역 1년 6월
2016고합331·울산지방법원·2017-03-31·1심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징역 1년 6월
2016고단18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7·1심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
집유 6월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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