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84건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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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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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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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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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8·특허법원·2019-08-23·2심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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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6239·서울고등법원·2016-12-01·2심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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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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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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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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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204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24·1심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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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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