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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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682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
동서증권이 경수종금에 예금 1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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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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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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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09·청주지방법원·1987-07-09·1심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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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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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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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1349·창원지방법원·2023-06-27·1심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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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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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30·1심
A가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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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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