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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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징역 6월
2009고단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9-05-27·1심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국내에서 간통하고, 대마초 재배 및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집유 8월
2009노801·서울동부지방법원·2009-08-14·2심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징역 8월
2008노2075·대전지방법원·2008-12-04·2심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징역 2년 6월
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7·1심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징역 8월
2010노1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5·2심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사건
벌금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징역 2년
2013고단1878·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20·1심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집유 6월
2024고합405·울산지방법원·2025-01-17·1심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징역 5년
2010고단241·청주지방법원·2010-04-20·1심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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