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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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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4건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징역 4월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징역 2년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징역 1년 2월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징역 4년 6월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징역 4월
2018고단13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9-12·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징역 1년 6월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징역 1년 8월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징역 3년
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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