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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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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08로13·제주지방법원·2008-09-18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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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로23·대구지방법원·2010-03-0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강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음.
무죄
2024고정1095·수원지방법원·2025-04-03·1심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함
무죄
2022노1330·울산지방법원·2023-12-07·2심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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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596·춘천지방법원·2021-07-01·2심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했고,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됐다.
무죄
2018노60·전주지방법원·2018-05-30·2심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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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0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8-22·2심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직접 운전 사실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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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대구지방법원·2017-01-19·2심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측정기와 충돌해 동승자 2명이 다치고 측정기가 파손됨.
무죄
2012고합208·대전지방법원·2013-05-02·1심
위조지폐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고, 자동차를 무단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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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757·수원지방법원·2016-01-14·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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