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6건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1심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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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2심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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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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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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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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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0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4·1심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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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1077·대전지방법원·2016-06-22·1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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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290·서울행정법원·2018-11-08·1심
원고들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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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1977·서울행정법원·2020-09-17·1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 표현을 한 행위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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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3026·서울행정법원·2017-03-24·1심
회사가 직원 3명을 징계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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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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