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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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21도16521·대법원·2022-06-09·3심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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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징역 1년
2017도12949·대법원·2018-12-13·3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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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051·대법원·2015-07-09·3심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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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0012·대법원·2012-03-29·3심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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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935·대법원·2010-07-15·3심
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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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29·청주지방법원·2010-05-12·2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징역 1년 2월
2025고단207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징역 1년 6월
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08-12·1심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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