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13·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벌금
2021도6508·대법원·2023-01-12·3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
2021도16521·대법원·2022-06-09·3심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징역 1년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2심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벌금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
2021도14387·대법원·2021-12-30·3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됨
—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2010노129·청주지방법원·2010-05-12·2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