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언론인에게 선거 홍보 기사 게재를 요청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