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정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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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3건-4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2(17%)벌금4(33%)무죄2(17%)기각3(25%)
2021노2436·서울고등법원·2022-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무죄
무죄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7·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업무방해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노970·울산지방법원·2016-02-05·마약 수입·제조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쟁의행위
기각
기각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배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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