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정임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4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2020노2941 · 사기 · 2022-01-1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벌금 4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4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2021노26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1-14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4건)
가벼운 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2020노20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11-19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2건)
중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2019노221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02-06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4건)
중간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2017노569 · 강제추행 · 2017-06-23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