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석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3건평균 1,067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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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5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3(50%)무죄1(17%)기각1(17%)
2014고합178·청주지방법원·2014-11-06·사기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594·서울고등법원·2014-06-27·횡령·배임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외국환거래법위반
석유화학제품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래를 진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2고단42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9·출입국·외국인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8노878·춘천지방법원·2009-01-1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임
기각
기각
2008재고합1·춘천지방법원·2008-11-28·살인·상해치사
1972년 9월 27일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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