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가벼운 쪽
-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2017고합143 · 특수상해 (흉기) · 2017-06-2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가벼운 쪽
-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2014고합178 · 사기 · 2014-11-06 · 전과 있음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9.7개월
차이: -3.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석유화학제품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래를 진행함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임
1972년 9월 27일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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