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호승진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25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9건평균 5년 7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2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2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20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1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무거운 쪽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2013고합306 · 배임 · 2014-05-0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무거운 쪽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2013고합328 · 배임 · 2014-04-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중간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2013고합337 · 배임 · 2014-04-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2013고합364 · 배임 · 2014-02-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