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환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2022고합591 · 마약 수입·제조 · 2023-03-24 · 밀수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무거운 쪽
-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2021고합44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4-08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중간
-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2021고합514 · 살인·상해치사 · 2022-04-08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중간
-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2021고합316 · 협박 · 2022-04-08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무거운 쪽
-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2021고합221 · 살인·상해치사 · 2021-12-2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9.9개월
차이: -41.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단둘이 면담하던 학생에게 막대사탕을 두고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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